핵심 요약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 미준수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을 묻습니다.
법의 문자적 집행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모범이 약자를 향한 배려로 드러날 때 사회 신뢰가 회복됩니다.
구체적 대안과 지속적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교회는 연대와 실천으로 이 길에 함께해야 합니다.
문제의식: 책임의 빈자리
- 최근 보도된 통계는 한 공공기관이 법정 기준의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채 과태료를 납부해온 현실을 보여줍니다.
- 이런 사례는 숫자를 채우는 행정이 아닌, 사람의 삶을 돌보는 마음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 공공의 책무는 단지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약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 우리 각자는 소속 기관과 공동체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법과 양심: 공공성의 요구
-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적 과오일 뿐 아니라 도덕적 질문을 남깁니다.
-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전체 사회의 신뢰가 쌓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 6:8, 개역개정)”
👉 법의 준수는 출발이며,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작은 관행부터 바꿔 나가십시오.
실천적 대안과 공동 책임
- 맞춤형 채용과 직무 재설계로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투명한 공개와 감시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신뢰를 회복합니다.
-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단순한 부담금 납부를 넘어 실질적 채용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 우리 공동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봐야 합니다. 약자를 향한 정책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며, 작은 변화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교회와 신앙인의 역할
- 교회는 법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실천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섬김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십시오.
-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 행동을 조직하십시오.
👉 작은 모임의 실천이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세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여사 약한 이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 일하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공공의 자리에서 권한을 가진 이들이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진정한 돌봄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연대와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